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취소 환송된 출원의 거절이유 통지 관련 질의
[키워드] 취소 환송 된 출원의 거절이유 통지
[대상] 취소 환송 전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하는 거절이유를 최초 거절 이유로 한다.
[질의] 첨부한 사진 파일에서 위 문구 처럼 해석한다면 최초 거절이유 통지로 발생한 사유3과 최후 거절이유 통지로 발생한 사유4의 경우에도 최초 거절이유 통지를 해야한다는 말인지 여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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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은 혹시 어느 자료에서 보신 문장이에요?^^
이거 깊이 있게 볼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려준 필기에서 최후거통으로 거절결정한 것이자나요.
그럼 최후거통 이후 보정한 것에서
그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로는 최후 거절이유통지하지 말고,
최초(일반)거절이유통지하라는 것인데,
큰 의미 없어요.^^
어디서 본 자료에요?
정민님의 댓글
정민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임병웅 변리사님 이지특허법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림은 제가 이해가 안가서 임의로 그려본거구요!
그럼 보정4의 경우에 최초통지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보정4가 뭐에요?^^
취소되어서 심사관님이 다시 심사하는 상황이자나요.
여기서 거절이유가 보이면
거절이유를 통지하실 것인데,
그 거절이유가
혹시라도 취소된 거절결정이유에 대응해서 보정한 것때문에
발생한 것이면
최후로 하지 말라는 것인데..^^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책은 매우 보기 싫은데^^
부탁합니다.^^
제 답변 이해안되면 추가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