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5 1번 4번 지문 및 해설 삭제

​지문은 괜찮으나 해설에 "출원 이후의 자료 등을 참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라는 다소 불명료한 문장이 삽입되어 있고, 또한 해당 판례가 특허법원 판례인지라 해설과 함께 지문도 삭제합니다. 

2. p.8 4번 2번 지문 및 해설 수정

​"당업자가 용이 입수 가능하지 않은 경우, 출원시 기탁하지 않고 출원 후 기탁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X)"

"미생물발명이 당업자가 용이입수가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탁하지 않고 출원한 경우, 발명의 성립성 위반으로 법 제29조 제1항 본문 또는 법 제42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용이입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출원시까지 기탁하지 아니하고, 특허출원후에서야 미생물을 기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사항추가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위와 같이 허용되지 않는다로 문장을 다듬겠습니다.

최근 심사기준 개정 태도를 고려해서 내용을 다듬어 본 것입니다.

3. p.9 5번 1번 지문 해설 중 판례 삭제

​"한편 판례는 i) 기탁증명서란 ~" 내용 삭제 

개정 심사기준 태도에 다소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인 것으로 보여 삭제합니다.

4. p.11 6번 5번 지문 수정

"출원인이 미생물을 기탁했으나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은 보정명령한 후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흠결을 보정하지 못한 경우 특허기탁에 관련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O)."

개정 심사기준에 따르면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이니 심사관이 아니라 특허청장 명의로 보정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이에 지문을 위와 같이 수정합니다.

5. p.14 8번 (라) 지문 및 해설 삭제

개정 심사기준과 정확히 구분하여 습득하지 못할 분들도 있을 수 있어 혼란 방지를 위해 삭제합니다.

6. p.20 13번 4번, 5번 지문 및 해설 삭제

의미 없는 내용이어서 삭제합니다.

또한 1번, 2번 해설 중 "iii) 권리범위 해석과 관련하여 선행(공지)발명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 이 부분도 의미가 없어서 삭제합니다.

7. p.29 4번 나) 해설 일부 삭제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 삭제합니다.

구법상의 내용입니다.

8. p.40 5번 가), 라) 해설 수정

가) 해설 가운데 법 제132조의3 은 법 제132조의17로 수정합니다. 

라) 해설 가운데 미성년자의 나이를 20세가 아닌 19세로 수정합니다.

9. p.66 3번 나) 해설 수정

​"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 

에서 특허심판원장을 삭제합니다.

개정법에서 특허심판원장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 관한 조문을 법 제132조의3 으로 언급하는 부분을 모두 법 제132조의17로 수정합니다.

10. p.69 6번 ㄹ. 지문 및 해설 수정 / p.72 9번 5번 해설 수정

추후보완은 모두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소멸일부터 2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ㄹ 지문에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을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월" 로 수정합니다.

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11. p.90 1번 라) 해설 수정

"라) 당해 통지 등을 받는 자가 서류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해설이 명료하지 않아 수정합니다.

나머지 내용도 이어서 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