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PASS특허법객관식] 청구항 기재방법

[키워드]제42조 8항, 청구범위 기재방법,청구항 기재방법, 카테고리 상이

 

[대상] 올해판 객관식p234 NO.08 

(보기1)청구항1: ~방법, 청구항3: 청구항2에 있어서,~물건

(해설)보기1은 종속항은 다른 독립항/종속항 인용시 동일카테고리 내로 제한되므로 부적법

 

p238 NO.11 

(보기)청구항1:프레임;동력전달기구; 및 회전축을 구비한 장치, 청구항7:청구항1의 장치를~구동하는 방법

(해설)청구항7은 다른 청구항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재된 독립항으로써 적법한 기재

 

[질의] NO.08 의 청구항3과 NO.11의 청구항7은 카테고리 상이한 청구항 인용함에는 동일한데 적법여부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No.08의 청구항7은 적법하다고 보여지는데, NO.8의 청구항3의 '에 있어서' 문구 차이 때문입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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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먼저 p.234 8번 문제는
1. 이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구항 2]
A 단계, B 단계 및 C 단계를 포함하는 의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C 단계가 X 인 의자.

이렇게 기재하면 의자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어적인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설을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국어적으로 애매할 수 있는 내용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PBP 청구항과 같이
[청구항 3]
제 2 항의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의자.

이렇게 작성하면 국어적으로 어색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해설에 얽매이지 말고,
국어적으로 어색한지로 접근하세요.^^
해설은 가볍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 해설이 다소 명료하지 않은 것 같네요.
위와 같이 국어적으로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지문은 그릇되었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 물론입니다.
다만 위에 예시를 한 것처럼 국어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문제에서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이 조금 어렵게 작성된 면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풀어서 위에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은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네, 문구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p.238 11번의 청구항 7 은
국어적으로 내용이 자연스러워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청구항 1 의 장치를 구동하는 방법"
은 내용 자체로 어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국어적으로 내용이 명확한지 아닌지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한 쟁점이 아니고,
또한 p.234 8번의 1번 지문 해설이 다소 명료하지 않는 점이 있어 혼란을 야기하는 것 같으니,
p234 8번의 1번 지문과 해설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첫번째 답변 내용과 함께 이해해 보세요...^^

혹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바로 질문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정리하면 p.234 8번의 1번 지문은 곧 정오표를 올릴 것인데,
삭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간단하게만 보시고 넘어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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