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 신규, 선출 관련

산재법 서로 비교하고있는데요!
특허랑 실용신안은 신규성이나 선원판단할때 동일성을갖고 판단하는데, 상표디자인은 동일유사로 판단하잖아요?
특허에서는 유사하게되면 신규성이나 선원이 적용이안되는건가요? 동일하다고 볼수없고 유사할때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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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특허실무에서 유사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구사하지 않습니다.
구성이 동일한지, 다른지,
다르다 하더라도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변경, 삭제에 불과하고, 작용효과상에 별다른 차이점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성의 다른 점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효과가 나타나면 그것은 진보한 정도의 차이라고 봅니다.

출원일부터 20년이라는 막강한 보호를 부여할 만한 신규와 진보가 있는지의 관점입니다.


상표처럼 외관이나 칭호가 비슷하여 수요자에게 있어서 오인홍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가 아닙니다.^^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구니뉴ㅠ님의 댓글

구니뉴ㅠ Date:

감사합니다! 다음엔 형식 맞춰서 질문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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