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상표법과의 비교
[대상 ]
상표법203조1항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10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표법102조1항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상표법 공부를 하다보니 상표권의 경우에는 상표권 포기의 특례규정 203조가 있더라구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포기시에는 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허법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표법203조1항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10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표법102조1항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상표법 공부를 하다보니 상표권의 경우에는 상표권 포기의 특례규정 203조가 있더라구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포기시에는 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허법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없습니다.^^
이게 마드리드는 특허의 PCT 랑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