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OX] 문제집 해설 p.91 26번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그 존속기간은 연장된것으로 보나, 그 출원에 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호가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지문이 왜 x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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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최선님의 댓글

위기최선 Date:

출원이 있을 때 존속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것은 허가등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에만 해당하는 조문이에요 .
허가등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조문과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조문 두개 비교해놓고 보시면
등록지연에는 저 지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아실 수 있을거에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질문 하실 때는 가급적 공지글의 형식으로 하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등록지연에 따른 경우는 허가 등에 따른 경우와 달리 출원과 동시에 존속기간연장을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는 존속기간연장출원하는 시점 때문에 나타난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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