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문제집]48회1번
[키워드] 기출문제집48회1번문제5번보기 (p.42), 확대된 선원주의, 출원공개
[대상] 기출문제집48회1번문제5번보기 '갑과 을의 국내출원은 모두 트허를 받을 수 없다.
[질의]
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다름아니라 5번 지문 '갑과 을의 국내출원은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가
맞는 지문으로 나와있고 해설 또한 갑의 출원이 공개되어(2010.8.10)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반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신규성 위반으로 특허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결정이 나오고 을은 갑이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갑의 선원지위는 상실되어 36조 위반이 걸리지 아니하고 출원공개 또한 되지 아니하므로
거절결정이 2010.8.10 이전에 확정되면 을은 특허를 받을 수 있지않나요?
늘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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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문제집 질문 주실 때는 문제를 전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도 좋으니 부탁합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이 문제 질문 많이 하시는데.^^
문제에서 "현재 국내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라는 것이 시험일 당시 절차 계속 중임을 의미합니다.
그럼 출원공개 여부를 계산해 봤을 때
이것이 48회인데,
48회 시험일 당시 1년 6개월이 한참 지났으므로
출원공개 되었다고 보고
확대된 선원의 지위 있다고 보고
풀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