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조현중 특허법 OX문제집 p.99, 134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OX문제집을 풀다가 문의사항이 생겨 글 남겨봅니다
1. p99 8번 문항 (47조)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신규사항이 추가된 경우는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한다.
위 보기에서 신규사항이 추가가 최후OA 때 발생됐다면 보정각하를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2. p134 3번 문항 (2조 3호)
물건A를 생산하는 기계B를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 X의 권리범위는 그 기계로 생산된 물건 및 그 제조방법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계를 제3자로부터 구입하여 물건A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그 제3자가 X의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한 실시허락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특허 X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위 보기에서 특허 X는 B라는 기계의 물건발명이고 그에 따라 물건 A를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특허 X의 실시가 아니고 간접침해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침해가 아닌 것이 맞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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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질문자님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는 항상 가장 틀린 지문을 찾으셔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 기출 지문입니다.. 공부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1차 시험에서 곤란을 겪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2. 기계 B 사용 = 물건 A 생산
기계 B 사용행위는 침해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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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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