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165조

 

제목: [법령] 특허법 165조 질의

내용: [키워드] 특허법 165조, 권리범위확인심판 심판비용

      [질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비용부담은 패심자라고 하는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패심자란 누구인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대상] 적어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좀 부탁좀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심결에서 진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각심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청구인이 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또한 기본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심결에서 진 자가 항상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 자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강의했습니다.
예컨대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권자가 대응을 하지 않고, 특허권자가 졌다면,
그 경우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라는 심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질문할 때 [대상] 부탁합니다.^^
화이팅!!

Total : 4,594건 - 149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894 [상담]공부법질문드려요! (1)
893 강의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2)
892 [법령] 54회 기출문제 19번 질문 (9)
891 [조문] 170조 질의 (1)
890 [ox ch2. 82번] 질의 (1)
889 [ox. ch2. 80번] 질의입니다. (2)
888 [개정특허법] 2018. 5. 29. 시행 설명자료 (9)
887 [법령] 특허법 203조 (2)
886 [1차] 스터디신청 (1)
885 늦어진 1차시험일정관련 공부방향질문 (2)
884 [객관식문제지] 풀이 및 오류 정정 관련 (1)
883 공붑방향, 공부법 질문입니다. (1)
882 [법령] 상표법과의 비교 (1)
881 55회 시험일정
880 [판례] 심판청구서 보정 (1)
879 [판례] 수치한정발명 (1)
878 [판례] 2010후289, 권리범위 확인심판 (1)
열람중 [법령] 특허법 165조 (2)
876 [조문] 파리조약 4조C (1)
875 [조문] 132조의 12 1항 질의 (1)
874 [조문] 136조 8항 질의 (1)
873 [조문] 136조 5항 질의 (1)
872 [OX] 문제집 해설 p.91 26번 (4)
871 [객관식강의필기자료] 6회차 수업내용 일부정정
870 47조와 정정요건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