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출원인 이익을 위한 제도, 제30조, 제34조, 제35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대상1]올해판p266.NO.13 해설2번의 iv) '만일 출원시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추후 그 취지를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질의1]심사기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심사기준p3230

[대상2]p276.No.5 해설1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 특허여부결정 후에도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28조 1항)'

[질의2]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정정은 무효심판에서의 정정이나 정정심판의 정정과는 다른 정정 입니까?

[대상3]p277.NO.6 문제에서 갑의 출원일은 2012.5.10인데 출원 공개가 2013.12.10 

[질의3] 1년 6월 이후인 2013.11.10 로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요? 답에는 영향 없습니다. 혹시나해서....

[대상4]p298.No.3 해설4: 분할출원은 원출원이 출원계속 중이 아니어도 분할출원 할 수 있다.

[질의4]'출원 계속'은 정확히 언제까지입니까? 등록여부결정한 때 or 등록여부결정등본 송달한 때 or 설정 등록일 등 정확히 언제까지를 출원 계속 중이라고 봅니까?

[대상5]대상4관련, 출원의 포기 취하

[질의5] 출원의 취하, 포기는 특허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능한데, 만약 '출원 포기 취하는 출원계속중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맞습니까?

[대상6]p299.NO.4 문제의 조건은 다음의 순으로 

(i)발명x의 A출원 -->(3개월 이후) (ii)A출원을 기초 조약우주 수반하면서 발명 x,y의 B출원 -->(9개월 이후) (iii)B출원을 원출원으로 일부발명을 분할출원 C

보기4:특허출원C는 특허출원B의 출원일부터 3년 경과하여 출원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질의6]해설에서 보기4는 틀린 지문이라고 합니다. 원출원일부터 3년 경과하더라도 분할 출원일부터 30일 이내 심사청구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요. 그런데 상기 문제에서 분할출원으로부터 30일 시점은 원출원일부터 3년 이전이므로 보기 4번 지문은 맞는 것이 아닌가요?

[대상7]p308.NO.6 보기(ㄹ) 기초출원이 우선권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변경출원은 우선권주장을 따로 하여야 하며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질의7]해설은 조약우주로 단정하고 맞는 지문으로 설명합니다. 용어상 '기초출원'은 조약우주를 뜻하는 것인가요? 만약 지문에 '선출원'이라고 나왔다면 국내우주를 뜻하는 걸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혼용합니까?

[대상8]p315.No4 해설1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일본, 유럽특허청,~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 송달하기로 합의한 국가의 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라면 출원번호를 기재한 서면만 제출하면 된다.

[질의8]개정법 제54조4항 2호 의하면 '기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도 함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상9]p363.No.5 보기4 서류제출명령(제132조)

[질의9] 제132조가 '서류'제출명령에서 '자료'제출명령으로 범위가 더 넓어진 것 아닌지요?

[기타 오타] 

p258.No.7 해설4 '그 취지를 하지 않아도' --> 그 취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p291.No.10 해설1 '보전'-->보'정'

p358.No.3 해설(ㄱ)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공 시에'---> 출원공'개'시에

p370.No.6 정답 '3번' -->정답 '1번'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