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ox문제 질의] 해설편 p48 130번
[키워드] 특허법 제 54조, ox문제 chap2 130번
[대상] 조약우선권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인 경우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최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질의] 해설편에 있는 시행규칙 25조를 읽어보았는데 5항이 삭제된 1,2,3,4항을 읽어봤지만 위 문제에서 어느 부분이 정확히 틀린부분인지 찾아 내지를 못하였습니다..자력으로 해결하고 싶었는데 10분넘게 고민하고 책도 찾아봤지만 어디가 틀린지 아직도 전혀 찾지 못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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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조약우선권주장은 국내우선권주장과 달리 기초출원이 우리나라에 있는 서류가 아니고 해외 특허청에 있는 서류다보니 증명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때 증명서류는 인쇄물 등의 매체와, 온라인 매체 중 어느 하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매체로 제출하려면 제출이 가능한 국가에서 기초출원을 했어야 가능합니다.
인쇄물 등의 매체로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는 기초출원한 나라의 특허청에 가서 출원일이 적힌 서면과 최명도를 받아와서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매체로 제출할 때는 기초출원의 출원번호와 접근코드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심사관님이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기초출원의 출원일과 최명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지문은 다소 의미 없는 문제로 출제해서 수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만^^
인쇄물 매체와 온라인 매체를 짬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인쇄물 매체로 제출하려면 연월일 기재한 서면과 최명도를 제출해야 하는데 최명도가 없습니다.
또 온라인 매체로 제출하려면 출원번호와 접근코드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접근코드번호가 없습니다.
짬뽕해놨는데 하나씩 빠져서
어느 것도 증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검색기능사용해서
다른 친구들 질문내용 검색해보면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검색도 많이 활용해 보세요.
이 질문도 아마 여기 있을 거에요.^^
화이팅 !!!
#제54조 #우선권주장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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