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 54회 5번 문제
[키워드] 54회 기출문제 5번 문제
[대상]
2번 지문 : 확대된 선출원이 적용되려면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해야 하는바, 두 발명 사이에 구성상 차이가 있어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 경우, 그 구성상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확대된 선출원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번 지문 : 서로 다른 사람이 출원한 선출원과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차이가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후출원은 특허받을 수 없다.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선출원과 확선에서의 동일성 판단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올해 기출문제 보면 3번 지문에서 '두 발명에 구성상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그발속기통지자가 쉽게 개량할 수 있는 것'이면 동일한 발명으로 봐서 선출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2번 지문에서는 마찬가지로 '두 발명에 구성상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그발속기통지자가 쉽게 개량할 수 있는 것'인데 동일한 발명이 아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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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Hello님의 댓글
HiHello Date:ppp님의 댓글
ppp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답변 덕분에 궁금한게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BE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독서실 관리로 인해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2번 지문은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 경우 이것이 keyword 같습니다.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면 더 이상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효과가 발생했으나 만약 그것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진보성에서만 문제삼을 수 있을 뿐, 같은 발명은 아니라고 봅니다.
3번 지문은 keyword 가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효과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나중에 어떤 발명의 효과를 부각하거나 저하시키고자
변리사로서의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는 일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화이팅 !!!
#54회5번 #실질적동일 #진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