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2013허7878, 판례노트 7번 공지조건
2013허7878의 판례의 요지가, 소극적 권확을 청구할때 비밀유지가 없는 상대방 회사의 직원들이 송달받아 상대방 회사의 직원들이 확인대상 발명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다면 공지기술로 본다는 것 같습니다.
1.그럼 실무상으로 소극적권확을 청구할 때에는 일단 모든 발명에 대해 출원을 시켜놓고 소극권확을 청구하는것이 관례인가요??
2. 만약 판례사안에서 시기적 요건을 만족했다면 출원인이 30조의 공지예외를 주장하여 등록을 받을수도 있지 않았나 궁금합니다.
1.그럼 실무상으로 소극적권확을 청구할 때에는 일단 모든 발명에 대해 출원을 시켜놓고 소극권확을 청구하는것이 관례인가요??
2. 만약 판례사안에서 시기적 요건을 만족했다면 출원인이 30조의 공지예외를 주장하여 등록을 받을수도 있지 않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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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참고하셔서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대상' 에 관련 법령 또는 판결문 전체를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부탁 합니다.!!
그리고 판례 질문하실 때는 판례노트번호, 판례번호도 함께 적어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독서실 관리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1. 이 판결 이후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 그것도 정확하게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다만 그와 같이 진행해서 인정받은 사안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할 때 형식만 번거롭겠지만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
#2013허7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