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판례노트 p.64 42조 3항 1홓, 4항 1호

[질의]

 

결국 말하고 싶은건

 

42조 3항 1호는 제3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청구범위를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42조 4항 1호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가 대응되야 한다 이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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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lsocial님의 댓글

jhlsocial Date:

안녕하세요? 변리사님께서 답변다시기 전에 참고하실 내용을 적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법 42조의 내용입니다.

다만 42조 3항 1호의 경우, 그발속기통지자가 명확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기재되어야 하는지를 판례로 제시한 것이라 보면 될 듯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형식에 따라 질문 부탁합니다.^^
다른 친구들도 내용을 함께 참고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는 수많은 수험생분들 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모르는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겁니다.
부탁 좀 합시다.^^ 알았죠? ^^
많이 도와줄테니까
함께 도움 받을 수 있게
다른 친구들도 이 내용을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질문좀 자세하게 합시다.
질문 하면서 판결문 써보고,
판례노트번호와, 판결번호 써보는 것이
본인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제3자가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고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효과를 명확히 이해하여 그 발명을 사용함으로써 동등한 효과를 향유할 수 있고, 또한 물건발명이라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쉽게 생산하여 재현할 수 있도록 발명의 설명과 도면이 잘 작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규정이고,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보는 규정입니다. 보통은 ctrl C + ctrl D 되어 있으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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