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조문개념] 법 67조3에 대해 궁금합니다

[키워드] 67조의3

[질문]
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과 관련된 통상실시권은 왜 없는건가요?? 그냥 외워야되는건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하하허허님의 댓글

하하허허 Date:

실시권은 특허권을 전제로 하는 권리인데, 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은 심사중의 절차이기에 실시권에 대한 언급은 불필요할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VERY GOOD!!

권법이출중한자님의 댓글

권법이출중한자 Date:

앗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출원 단계이기 때문에 실시권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독서실
"24시간 오픈"

Total : 4,594건 - 145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994 [문제] 51회 기출 5번 문제 (신규성 판단) (1)
993 [최종정리 최신판례집] 구성 질문있습니다 (3)
992 [법령] 특허법 209조 (1)
991 [법령] 특허법 53조 변경출원 (2)
990 49회 기출문제 pg.52(1번 문제) (5)
989 [문제] 객관식 질문 (1)
988 [문제] 객관식 문제집 질문 (1)
987 [Pass객관식]p.310 8번 변경출원의 보정 (1)
986 [문제] 특허ox문제집 7장 105번 (5)
985 기출문제집 질문입니다 (2)
984 특허법 47조1항 질의 (3)
983 산재법 밑 자과 강의수강 순서 질문드려요! (1)
982 Pass특허법 기출핵심지문. Ox (2)
981 [Pass객관식] p.605 3번 4번지문 대가의 불복 (1)
980 [Pass객관식]p.594 5번 (나)지문, 일사부재리 (2)
979 [Pass객관식] p.642 14번 (4)
978 강의계획이궁금합니다 (1)
977 [Pass객관식] 보정각하 (1)
976 특허법 강의 질문 (2)
975 ox 질문있습니다. [Chap6, 24,27번,40번] (6)
974 [법령] 30조 주장의 종속성 (4)
973 연락달라고 하셔서... (3)
972 [상담] 공부 상담드립니다. (3)
971 [Pass객관식] p.383 2번 특허권의 효력 (1)
970 [객관식문제집] 수정내용정리파일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