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2010후3424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보성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1. 진보성 관련 기타논점 중..
2012허8928 에 의하면 예측곤란효과로인한 '기술의 풍부화' 는 진보성을 만족.
2. 2008후3469에 의하면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측곤란효과로써 '이질적효과' 또는 '양적현저효과' 는 진보성을 만족
3. 2003후472에 의하면 기술적 구상에 차이가ㅜ있더라도 새로운효과의 발생이 없는 경우 신규성은 없음
질문입니다. '구성의 실질적 동일'에 의해 구성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다면 신규성이 반하는데 반해, 예측곤란효과로써 '기술의 풍부성'은 진보성을 만족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의 풍부성' 으로 진보성을 만족하는 출원발명은 구성의 차이가 있지만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으므로 '구성의 실질적 동일'에 의해 항상 신규성에 반하나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신규성은 논외로 하고 진보성만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서...
만약 A라는 range 및 실시예로써 a1,a2를 명세서도면에 기재하였을 때, A라는 range 내의 선택빌명으로써 a3가 진보성을 만족하기 위해 예측곤란효과로써 '기술적 풍부' 를 근거로 할 수 있나요?
달리말하면 '기술적 풍부' 로써 진보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A라는 range의 z라는 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A라는 range 외의 B라는 range에서의 예측곤란효과로써 z효과 가 나타났을 시에만 '기술적 풍부'로써 진보성을 만족할 수 있고
기존의 A range, 실시예로써 a1,a2로 z효과가 출원시 기재된 특허가 존재하는 경우, 후출원이 a3라는 구성으로 z효과를 근거로 진보성을 주장할 시에는 '기술적 풍부'에 해당하더라도 예측가능효과이므로 진보성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 경우에도 통상의 기술자가 A라는 구성에서 a3라는 추론의 가능성이 쉽지 않다면 역시 예측곤란효과로써 '기술적 풍부'를 이유로 진보성을 만족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진보성 관련 기타논점 중..
2012허8928 에 의하면 예측곤란효과로인한 '기술의 풍부화' 는 진보성을 만족.
2. 2008후3469에 의하면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측곤란효과로써 '이질적효과' 또는 '양적현저효과' 는 진보성을 만족
3. 2003후472에 의하면 기술적 구상에 차이가ㅜ있더라도 새로운효과의 발생이 없는 경우 신규성은 없음
질문입니다. '구성의 실질적 동일'에 의해 구성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다면 신규성이 반하는데 반해, 예측곤란효과로써 '기술의 풍부성'은 진보성을 만족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의 풍부성' 으로 진보성을 만족하는 출원발명은 구성의 차이가 있지만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으므로 '구성의 실질적 동일'에 의해 항상 신규성에 반하나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신규성은 논외로 하고 진보성만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서...
만약 A라는 range 및 실시예로써 a1,a2를 명세서도면에 기재하였을 때, A라는 range 내의 선택빌명으로써 a3가 진보성을 만족하기 위해 예측곤란효과로써 '기술적 풍부' 를 근거로 할 수 있나요?
달리말하면 '기술적 풍부' 로써 진보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A라는 range의 z라는 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A라는 range 외의 B라는 range에서의 예측곤란효과로써 z효과 가 나타났을 시에만 '기술적 풍부'로써 진보성을 만족할 수 있고
기존의 A range, 실시예로써 a1,a2로 z효과가 출원시 기재된 특허가 존재하는 경우, 후출원이 a3라는 구성으로 z효과를 근거로 진보성을 주장할 시에는 '기술적 풍부'에 해당하더라도 예측가능효과이므로 진보성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 경우에도 통상의 기술자가 A라는 구성에서 a3라는 추론의 가능성이 쉽지 않다면 역시 예측곤란효과로써 '기술적 풍부'를 이유로 진보성을 만족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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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 부탁합니다.
판례는 판례노트번호, 판례번호, 판결문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가급적 "대상" 을 자세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친구들도 별도의 교재를 보지 않고서도
이 질문과 답변 내용을 함께
참고할 수 있는 게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탁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아니요.
실질적 동일이란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변경, 삭제에 불과하고, 특별한 효과상의 차이점이 없는 경우입니다.
기술의 풍부화란 더 나은 효과까지는 없어도 예측하지 못한 구성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진보성을 인정합니다.
즉 여기는 일단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변경, 삭제가 아닙니다.
예측하지 못한 구성으로 인해 그와 같은 효과를 갖는 경우입니다.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변경, 삭제면 어느 정도 예측되는 효과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거기서는 기술의 풍부화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술의 풍부화는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너무 깊이 있게 주목할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진보성은 예측 곤란한 더 나은 효과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선택발명에서의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는 예측 곤란한 더 나은 효과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화이팅 !!!
질문주실 때 형식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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