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간접침해 2000다27602
[키워드]간접침해
[판례] 판례노트 p.141 2000다27602
특허발명의 대상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부품일지라도,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시에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허권자측에 의하여 그러한 부품이 따로 제조·판매되고 있다면, 그러한 물건은 특허권에 대한 이른바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고, 위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특허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질의]
Q1.
위의 판례의 의미가 궁금한데요
물건발명의 간접침해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소모부품에 대하여 간접침해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Q2. 특허객관식 p.458 98기출에 보면
'분석장치에만 사용되는 기구' 는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간접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에 반해 p.459 2000기출을 보면 '카메라에만 사용되는 용수철'은 간접침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분석장치에만 사용되는 기계부품'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간접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저번 질문 97조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개념을 혼자 막 섞었던 것 같은데 명확히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판례] 판례노트 p.141 2000다27602
특허발명의 대상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부품일지라도,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시에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허권자측에 의하여 그러한 부품이 따로 제조·판매되고 있다면, 그러한 물건은 특허권에 대한 이른바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고, 위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특허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질의]
Q1.
위의 판례의 의미가 궁금한데요
물건발명의 간접침해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소모부품에 대하여 간접침해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Q2. 특허객관식 p.458 98기출에 보면
'분석장치에만 사용되는 기구' 는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간접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에 반해 p.459 2000기출을 보면 '카메라에만 사용되는 용수철'은 간접침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분석장치에만 사용되는 기계부품'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간접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저번 질문 97조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개념을 혼자 막 섞었던 것 같은데 명확히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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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lsocial님의 댓글
jhlsocial Date:안녕하세요 변리사님께서 답변다시기 전 참고하실 내용을 적어드리겠습니다.
Q1에 대하여
대상 판례는 특허발명의 대상인 물건에 사용되는 소모부품이 특허권의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나타낸 판례입니다. (참고로 96마365 판례가 최초로 소모부품이 간접침해에서의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소모부품이 예외적으로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간접침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모부품 역시 위 판례의 요건을 만족한 후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어야 간접침해가 인정됩니다. (2000다27602 판례의 전문에서는 소모부품의 요건은 만족하였으나 ‘에만’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간접침해를 부정하였습니다.
Q2에 대하여
객관식 문제집이 없어서 죄송한데, 전문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집 2007년 44회 14번 문제 ㄱ지문에서는
특허발명인 분석장치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기구를 업으로서 사용하는 행위는 특허발명의 직접침해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간접침해는 “특발이 물건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청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석장치에만 사용되는 기구만을 놓고 본다면 간접침해에 해당되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VERY GOOD
완벽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그 소모품 자체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용품이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소모품을 교체하는 행위도 특허발명의 생산이라고 볼 수 있다가 이슈였던 판례입니다. 간접침해는 "전용" 이 핵심입니다. 전용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전용이지도 않은데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전용이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2. 부디 문제는 가급적 문제 전체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산에만 사용되는 부품이 아니라서 간접침해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간접침해란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용부품을 말합니다.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는 보는 내용은 아마 그 물건의 전용 부품이어서 간접침해라고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가급적 전 지문을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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