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1. 아닙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실시 준비 중인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절차입니다.
특허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는 침해금지청구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침해금지예방청구권도 있습니다.
때문에 침해금지예방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사전에 권리범위의 확인을 함으로써 소송까지 가지 말고 원만히 당사자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2. 실시 예정 중인 것이 확실하지 않은 발명은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분쟁이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무거나 실시 준비 중일 것이다라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특허권자가 실시 준비 중인 발명이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을 청구하더라도 피청구인 본인이 실시 준비 중인 발명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실시 준비 중인 발명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을 언급한 것이 위 2번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3. 3번은 질문 잘 주셨습니다. 참고로 과거 기출문제는 실무에서 통용되는 견해를 바탕으로 출제한 문제가 많습니다. 무려 10년전만 해도 특허법의 기초가 잡혀져 있지 않았고, 판례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는 적극적은 실시 준비 중인 발명으로 심판 청구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명분 없는 의견이 간혹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 의견은 논리적이지 않았고, 그래서 2008허4936 에서도 실시 준비 중인 발명도 적극적이 가능함을 천명하기에 이릅니다.
2008허4936 은 2008. 12. 30. 에 선고한 판례입니다.
43회는 이보다 더 과거입니다.
때문에 제 기출문제집을 보면 알겠지만
지나치게 과거의 문제는 의도적으로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이 법령 또는 판례를 근거로 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제 경향이 지금과 조금 달랐습니다.
 

4. 판례를 보면 제가 알기로 다른 것들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 란 피청구인이 실시 준비 중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출된 내용일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문맥은 아예 실시 준비 중인 발명이 아니다라고 해석함이 맞습니다.


5. 원칙과 예외가 아닙니다.
실시 예정 중임이 입증이 되었는지 아닌지입니다.
물론 의약품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준비하고 있으면,
이를 실시 예정 중임으로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품목허가 진행 중에 있음을 입증하면 실시 예정이 입증됩니다.
다만 다른 발명은 피청구인의 의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실시 예정 중임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실시 예정 중인 발명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럼 그것은 실시 예정 중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과 예외가 아니라,
실시 예정 중임에 다툼이 있냐 없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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