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소이익의 필기는 다른 내용입니다.
혹시 심판취하합의가 아니라 심판취하한 경우(취하서까지 심판원에 제출)를 필기한 것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
심판청구이익과 소이익은 서로 약간 다른 쟁점입니다. 심판청구이익은 심판청구에 대해 인용취지/기각의 심결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고, 소이익은 심결 등의 취소소송에 대해 심결취소/기각의 판결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이익을 판단할 때는 소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판결하면 심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어,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까지 고려합니다.
2. 88후1281 을 질문하신 것이면 심판취하합의가 있으면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심결각하한다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3. 2003허6524 는 다른 내용입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만약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심결이 나온 이상, 심결에 위법이 있으면 취소할 실익이 있음을 밝힌 내용입니다.
이처럼 심판청구이익과 소이익은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사진의 필기 내용 중 가장 위에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자료가 본 게시판의 자료게시판에도 있는데,
참고하고 같은 내용이 있다면
다시 질문 부탁합니다.


화이팅 !!


#88후1281 #2003허6524 #소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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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하님의 댓글

아하아하 Date: 18-01-22 22:33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명쾌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강의내용 동영상을 다시봤다니 심판취하합의가 아니라 심판취하(취하서까지 제출)이였습니다. 오기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특허법원 소 진행중 당사자가 취하서를 낸 경우도 제3자의 일사부재리 적용을 고려하여 소이익이 있다 판단하고 심결취소판결이 나올수도 있나요?

댓글답변하신 내용으로 비추어보면 취하하더러도 제3자의 영향을고려하여 심결취소이익이 있다면 심결취소판결을 내서 심판원에서 각하심결하도록 하여 일사부재리 효력발생을 막게 할 수 있다생각되는데, 강의동영상중에는 별도 언급없이 심판 취하가 되면 소이익이 없어 각하판결 낸다고 말씀하셔서 질문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8-01-26 15:55

특허법원 계속 중 심판청구취하서를 제출하면 심판청구가 취하됩니다.
일사부재리를 떠나서 심판청구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아무 심결도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