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제124조, 제99조의2 특허권이전등록, 이용저촉관계, 양벌규정, 소송비용 불복

[대상1]p390.NO.8 보기4: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 없다.

해설4: 제99조의2가 신설되어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사견)

[질의1]조문상 특받권 가진자는 '법원에' 특허권이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법원에 청구시 당사자로서 정당한 권리자는 원고이고 무권리자는 피고인가요? 

[질의1-2]법원에서 권리자 출원임과 정당한 권리자임을 다투고 확인받아 이전등록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질의1-3]그렇다면 다음의 경우 맞나요? 틀리나요?

a.법원은 특허권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되기 전이라도 제33조 1항, 제44조 위반의 무효사유를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다.

b.법원은 제99조의2 판단의 전제로써 제33조 1항 또는 제44조 위반의 무효사유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

c.법원은 특허권이 제33조 1항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

d.법원은 특허권이 제33조 1항 위반사유 있는 경우 특허권자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대상2]p434.NO.1 해설3: 판례(이용관계는 선특허벌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선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 성립한다.)

[질의2]해설에서는 이 판례를 이용관계에 대해서 개량발명으로 보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판례를 그대로설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대상3]p458.NO.3 보기2: 완구메이커 갑이 특허발명인 모형비행기의 제조에 필요한 일체의 부품을 세트로 판매하는 행위

[질의3]정오표에서 다른문제의 경우 이 지문이 의미가 없다고 삭제했습니다. 

*정오표: p.452 8번 (다) 지문 및 해설 삭제 

"완구메이커가 특허발명인 모형 비행기의 제조에 필요한 일체의 부품을 세트로 판매하는 

행위는 간접침해가 된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다소 의미 없는 내용이어서 삭제합니다.

[대상4]p473.NO.8 해설(마) 법인인 경우는 벌금형의 3배를 

[질의4]개정으로 인해 벌금액수가 바뀌어서 법인의 경우 침해죄의 경우 3배, 허위표시 죄와 거짓행위 죄는 2배가 되었습니다. 즉 개별적으로 3배 또는 2배가 되었습니다. 

[대상5]p474.NO.9 '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특허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에 관한 것이다'라고 저번 질문(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침해행위외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특허권자가 최종적으로 받을 금액에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에 답해 주셨습니다. 

[질의5]답변을 이해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파업을 특허권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법률적 판단으로써 시험문제에서 직접적으로 귀책사유라고 언급하지 않는 이상 시험문제로 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려면 가령 문제에 어떤 식으로 단서가 주어질까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상6]p498.NO.2 해설2: 특받권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전'할 수는 있으나, 질권설정이 불가능하다

[질의6]이전=일반승계 +특정승계 로써 '이전'이 아니라 '양도' 가 아닌지요?

[대상7]p498.NO.2 해설5: 지분포기시에는 타공유자 뿐만 아니라 그 '지분의 질권자' 등에게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질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타공유자에게 귀속된 지분에 대해 효력유지하기 때문이다.

[질의7]그런데 질권이 설정등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여전히 지분의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지분 포기 가능한가요?

[대상8]p516.NO.2 보기3: 미등록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점적 통상실시권과 유사하나 국내법상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실시권으로서의 효력만 인정된다.

p520.NO.6 보기6: 등록전 전용실시권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로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질의8]해설에는 모두 옳은 지문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두 지문의 조화가 필요하지 않나요? 

*참고 조영선 특허법p502: 특허법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임에도 학설은 오래 전부터 통상실시권을 '독점적 통상실시권'과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으로 나누고, 전자를 다시 (1)제3자에게 중복하여 실시허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불완전 독점적 통상실시권), (2)제3자는 물론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완전 독점적 통상실시권)로 세분하여 별도로 취급해 오고 있다.

[대상9]제122조(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질의9]이 경우 등록하지 않은 통상실시권자는 경매 등으로 특허권 이전받은 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요?

[대상10]p580.NO.3 해설5 대판92후599

[질의10]해설의 판례는 제159조 1항의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직권심리에 관한 판례인데, 문제의 보기5는 제157조 1항 직권 증거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내용으로는 타당합니다만, 해당 조문에 관한 판례가 아니어서 알려드립니다.

[대상11]p623.NO.1 보기3: 적극적 권범위심판에서 인용심결이 난 후 피심판청구인이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계속 중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된 경우에 심결 후 등록된 사실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범위심판이 되어 부적법하므로 특허법원에서는 소각하 판결을 한다.

[질의11]해설에서는 판례를 근거로 틀린 지문이라 합니다. 그런데 소개된 판례에서도 심결은 부적법하지는 않으나 결과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소각하됩니다. 그런데 해당 지문만으로는 옳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문에서 '심결의 위법'으로 소각하한다고 하면 명확하게 틀린 것이 되겠지만요.

[대상12]p673.NO.2 보기(바): 대가의 심결 및 심판비용의 심결에 대하여 심결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해설(바):o, 대가의 심결 및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186조 7항). 다만,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절차내에서 이를 다룰 수 있다.

제190조 1항: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 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질의12]제186조 8항(특히 '독립하여' 의미)과 제190조1항이 헷갈리는데요. 정리하자면...

제186조8항 의하여 특허법원에 보상금 또는 대가'만을' 이유로 불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사유로 불복할 때 다른 사유와 더불어 보상금 또는 비용에 대하여도 다시 다툴 수 있다. 

제190조 1항에 의하여 보상금 및 대가'만을' 이유로 불복할 때에는 행정법원 또는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까? 법조문 표현이 이해하기가 쉽지않습니다. 특히 제186조8항의 '독립하여' 의미가 그렇습니다.

[대상13]p746.NO.13 해설5: x, 실용신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질의13]문제의 취지는 알겠으나 해당지문은 실용신안 시행령 제5조(우선심사대상)의 11호인데, 지문만으로는 실용신안의 모든 우선심사대상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저만 그런가요?

[기타 오타]

p546.NO.5 보기(다):의약품 전량을 '수출국'에 수출하라는 --> 수입국

p706.NO.2 해설4 둘째 줄 국'지'예비심사 --> 국제예비심사

p714.NO.7 해설3번 마지막 괄호 '제7항' --> 제8항

p715.NO.8 해설(ㄹ)둘째 줄 마지막 '제24조' -->제34조

답변 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