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제30조, 공지예외주장, 보정, 선행기술문헌 추가, 출원공개, 출원포기

[대상1]올해판 p252.NO.1 해설1: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복수회에 걸친 공지일 경우에는 2번 째 이후의 공지에 대하여는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는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법원판례(2015허7308)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명의 공개 이후에 통상적 반복공개 행위는 공개행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원서에 공지예외적용을 받는 발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공지예외주장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

[질의1]판례내용인 통상적 반복공개 행위는 취지의 기재도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요?

[대상2]제30조의 공지예외주장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출원인 갑이 출원일 이전에 발명공개 했지만, 공지예외주장하지 않은 채 공개일부터 1년 이내 출원하였고 심사관이 신규성요건 간과하여 등록되었습니다. 갑의 특허발명에 대해서 을이 신규성위반을 이유로 무효심판청구하였습니다. 

[질의2]갑은 심판절차 중 공지예외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호기심 차원입니다... 

*참고 디자인보호법 제36조2항4호: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 제출할 때 신규성상실의 예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증명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3]p257.NO.6 보기4: 을의 출원이 등록가능한 경우가 있다. 해설4: x, 을은 신규성위반으로 등록가능한 경우는 없다고 판단된다. 

즉 보기4는 틀린 지문이라고 합니다. 문제사안은 시간순으로 이렇습니다.

갑이 발명A를 박람회에 출품,공지 -- 을이 발명 A 출원 -- 갑이 공지일부터12월 이내 발명A출원

[질의3]만약 을이 갑의 출원 또는 특받권을 양수 받은 경우라면 결론은 달라지지는 않습니까?

[대상4]p273.NO.2 보기2: 무권리자의 출원이라는 이유로 갑의 출원이 거절결정되었고,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날부터 30일 이내에 을이 당해 발명에 대해 출원한 경우 갑의 '특허출원일'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질의4]문제의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4조 조문상 '특허출원일'이 아니라 특허출원한 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험문제가 조문의 정확성을 묻는 취지의 문제라면  '특허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 틀린 것이지요?

[대상5]p291.NO.10 해설4번: 다만, 그 선행기술문헌에 포함된 사항에 근거한 보정이나, 당초 인용되어 있지만 그 문헌 중에만 기재되어 있고 최초명세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은 보정된 사항이 최초명세서 등의 기재로부터 자명하게 도출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한다.

[질의5]해설 내용을 심사기준에서 찾을 수 없었고 해설내용 대신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합니다??

심사기준p4205: 다만, 미완성발명이 완성되도록 하거나 발명의 실시 등에 관한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미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행기술문헌의 내용을 추가하는 보정 또는 출원발명의 이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출원발명과 선행기술을 비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보정은 일반적으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한다.

[대상6]p321.NO.9 해설1번: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질의6]이 내용은 시규 제36조2항인데 '1통'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시규 제36조2항: 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또는 접근코드 부여의 신청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상7]p334.NO.11 해설 1번: 판단시점이 소급되는 ~~~xii)정정심결의 소급효(특허의 정정포함)(제136조4항)

[질의7]조문상 제136조 5항입니다. 정정 후 출원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 이것을 응용해서 내면 수험생들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 대다수가 불특허발명(제32조)만 판단시점 불소급이라고 암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질의7-2]정정 소급효(제136조 4항) 관련해서 정정으로 청구항 삭제한 경우에도 보상금청구권 소멸하는 것이지요? 해석상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제65조6항 각호에 정정에 관해서 언급이 없어서요.

[대상8]p343.NO.6 해설5번:재심사청구에 의해 거절결정의 이유를 극복하였으나, 새로운 거절이유에 다시 거절결정이 된 경우에는 다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참고

제67조의2 제1항:~~다만,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사기준p5402: 거절결정서를 받지 않은 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재심사에 의해 다시 거절결정된 출원에 대해 재차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도 반려한다. 다만, 재심사 후 다시 거절결정된 출원에 대햐여 취소환송되어 다시 거절결정된 출원에 대하여는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질의8]조문상(제67조의2 제1항) 해설이 틀린 것 아닙니까? 심사기준을 보면 재심사청구에 의한 거절결정이 심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를 상정하는데, 해설5번의 '거절결정의 이유를 극복하였으나'는 보정에 의하여 극복한 것인지 아니면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극복한 것인지 애매합니다.

[대상9]출원공개는 최선일부터 1년 6월 경과한 다음 날 바로 출원공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임의의 시점에 공개된다고 하셨는데요. 

[질의9]다음의 경우 맞나요, 틀리나요?

a.출원공개는 최선일부터 1년 6월 경과한 다음 날 반드시 출원공개하여야 한다.

b.출원공개는 최선일부터 1년8월 경과하여 공개한 경우에도 출원공개로 적법하다.

[질의9-2]출원공개는 특허청에서 출원일이 다르지만 최선일부터 1년 6월 경과한 여러 개의 출원을 한꺼번에 임의의 시점(특허청 직원이 공개작업 완료한 날?)에 공개하는 것인가요?

[대상10]p367.NO.3 해설4:특허출원이 포기되면 선출원지위가 소멸하므로 출원공개 되기 전에 포기되면 재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질의10]그런데 외국에의 출원금지, 비밀취급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출원이 아닌 특받권 포기간주(제41조5항)로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재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기타 오타]

p263.NO.16 

보기4 둘째 줄 과도한 띄어쓰기로 공백

해설4번 밑에서 둘째 줄 띄어쓰기 필요 '중어느' --> 중 어느

p321.NO.9

보기(ㄷ)첫째 줄 마지막 띄어쓰기 필요 '우선권증명서류에대한' -->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해설1번 출원번호를 기재 --> 출원번호 및 접근코드번호 ; 정오표에서 누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