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조약우주 및 국내우주의 기초출원 대상
[키워드]
54조, 55조
[질의]
특허법 조문에 없는것 같아 바로 질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한 노트에
조약우주의 기초출원이 될 수 있는 대상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안됨)
국내우주의 선출원이 될 수 있는 대상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안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맞는지부터가 궁금하며 맞다고 하면 왜 상표와 디보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하게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하구 감기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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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상표와 디보는 대상이 다릅니다.
조약우주도 당연히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가능합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은 기술적 사상임에 반해,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상표는 식별표지입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리한 노트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디자인은 디자인으로 조약우주가 가능하고 이때 6개월입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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