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그거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11월 이후에 통지되었으면,
우선일부터 1년 2개월과 제3자 심사청구취지 통지받은날부터 3개월 중 뭐가 빠르냐 계산하세요.^^

2. "현재" 국내에서 심사 진행 중이, "현재" 출원이 계속 중이라는 것이고, "현재" 는 시험일을 말합니다.
당시 시험일이 우선일부터 1년 6월부터 한참 지났었습니다.
따라서 확선지위 있다고 보고 풀어야 합니다.

3. 1항하고 2항이 발명의 내용이 다릅니다.
문제에서 준 청구항을 잘 읽어보세요^^
1항은 조성물로서 물건발명이므로 의료행위일 수가 없습니다.
중급강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의료행위는 일단 방법발명을 말합니다.


4. 출원일 소급은 분할출원, 변경출원, 정당권리자출원을 말하고,
우선권주장은 제29조, 제36조 등을 판단할 때 우선일을 출원한 날로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구분하세요.^^

5. 이거 이중우선입니다.
이중우선권주장한 발명은 우선일 인정 안합니다.
지문에서 새로 추가된 사항이란 것이 이중 우선권주장되지 않은 발명을 말합니다.

6. 심사기준 내용입니다. 심사기준에서 재심사청구하면 그 후에는 30일 남았어도 분할출원 안 된다고 합니다. 제 교재에 참고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이거 본 게시판 자료게시판에 심사기준특강 자료에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심사기준 내용을 아래에 발췌합니다.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므로 거절결정등본
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행위 즉, 거절결정에 대한 불
복심판청구 및 분할출원은 할 수 없다. 다만, 분할출원은 재심사청구와 동시
에 하거나 재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질문은 가급적 하나의 게시물에 하나씩만 주세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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