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객관식 문제집 수정내용 질문

[키워드] 객관식 문제집 p.8 4번문제 보기2번 수정내용 질문

 

[대상] 4. 미생물 관련 발명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에 틀린 것은?

보기2. 당업자가 용이 입수 가능하지 않은 경우, 출원시 기탁하지 않고 출원 후 기탁하고 잉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질의] " " 부분이 변리사님께서 수정내용1에 올려주신 부분인데 그럼 저 지문도 틀린지문인건가요?

 

 

 

[키워드] 객관식 문제집 p.660 7번문제 보기4번 해설 수정내용 질문

 

[대상] 보기4번 지문이 "무효심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질의] 해설부분은 구법에서 개정법으로 수정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는건가요? 책에는 일단 틀린지문으로 정답처리 돼있어서 확인차 여쭙니다

 

 

 

 

[키워드] 객관식 문제집 p. 582 5번문제 보기2번 해설 수정부분 질문

 

[대상] 해설에 137조 6항->7항으로 수정하라고 하셨음

 

[질의] 교재에는 실제 136조 6항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136조 7항이맞는지 137조 7항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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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수정한 것은 옳은 지문으로 의도했습니다.
출원 후에 기탁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사견).
거기서 "신규사항추가보정" 이라는 용어가 불분명하여 이 용어만 삭제한 것입니다.^^


2. 무효심판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문은 3월 이내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출제되면 틀린 지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됩니다(사견).^^

3. 제6항은 정정불인정시 의견제출통지서 주라는 내용입니다.^^
제7항으로^^
혹시 조문노트 안보는 것은 아니지요?
공부하면서 제 조문노트도 꼭 같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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