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최종정리 최신판례 27p 8번 문제 질의
핸드폰으로 급하게 작성하여 양식 지키지못해 죄송합니다 차후 PC로 수정하겠습니다.
키위드. 29조 64조 확대된선출원 출원공개 신규성
질문1. 사진으로 첨부한 문제에서 갑의 출원으로 인한 확대된선출원 지위로 을의 출원이 거절된다고 하셨는데 갑의 출원 또한 을의 학술잡지 선 공개로 29조 신규성위반으로 2010년 8월 10일 이전에 거절결정확정이 되면 64조 출원공개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결국 을의 출원은 거절결정사유가 없는것이 아닌가요?
결국 문제에서는 갑의 출원공개가 확정되어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만약 갑의 출원공개 시점 54조 조약우선권주장 1국 출원인부터 1년 6개월 이후인 2010년 8월 10일 이전에 신규성위반으로 거절결정확정되면 을의 출원은 거절결정사유가 없음으로 특허결정 내려야하지 않을가요?
감사합니다
키위드. 29조 64조 확대된선출원 출원공개 신규성
질문1. 사진으로 첨부한 문제에서 갑의 출원으로 인한 확대된선출원 지위로 을의 출원이 거절된다고 하셨는데 갑의 출원 또한 을의 학술잡지 선 공개로 29조 신규성위반으로 2010년 8월 10일 이전에 거절결정확정이 되면 64조 출원공개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결국 을의 출원은 거절결정사유가 없는것이 아닌가요?
결국 문제에서는 갑의 출원공개가 확정되어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만약 갑의 출원공개 시점 54조 조약우선권주장 1국 출원인부터 1년 6개월 이후인 2010년 8월 10일 이전에 신규성위반으로 거절결정확정되면 을의 출원은 거절결정사유가 없음으로 특허결정 내려야하지 않을가요?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Croce님의 댓글
Croce Date:아 기출 문제로 지문 상 현재가 2012년? 2011년? 경이라 출원공개가 이미 된 출원으로 해석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여름에 MS반에서 본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당시에는 1년 6개월을 계산해도
시험보던 당시가 1년 6개월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설과 같은 문제풀이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면
1년 6개월이 지났으니
다소 명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용만 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소 불명료해진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