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타] 불성립발명과 미완성 발명의 차이점

[키워드] 불성립발명, 미완성 발명

 

[대상] 불성립발명과 미완성 발명의 차이점

 

[질의] 두개가 같은 말인지 차이점이 있는 말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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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네켄님의 댓글

하이네켄 Date:

불성립발명으로는
1.비발명 2. 미완성발명 으로 나뉘고
미완성발명은 장래 사상이 기술로서 구체성을 갖추는 경우 완성된 발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발명과 차이를 가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누구로부터 이와 같은 아쉬운 내용을 수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공부하시면서 기출문제를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내용만 공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참고로 누가 특허법 제2조 제1호를 발명의 성립성이라고 언급하면서
특허법 제2조 제1호 위반을 불성립이라고 지칭한 바 있고,
그 분의 개인적인 정의에 따르면,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과 완성되지 못한 것이
불성립의 일예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차 시험,
2차 시험,
변리사 실무,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내용을 수강하고 교재를 공부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를 가까이 하시고,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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