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객관식 문제집 질문

[키워드] 객관식 문제집 p.49 문제3번 보기2

 

[대상] 보기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읠르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없다."

 

[질의] 해설에서 일반승계등의 예외상황을 들면서 틀린지문이라고 나오는데요. 원칙에 기초하여 맞는지문으로 봐야하는게 아닌가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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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다소 난해할 수 있겠네요.
지문의 O/X를 떠나서 내용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객관식은 가장 틀린 지문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지 2-3 줄의 문장만으로
완벽하게 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기란 현실적으로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문마다 다소 명료하지 않은 빈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험장에서는
가장 틀린 지문을 찾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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