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객관식 125p 3번&133p 9번
[키워드] 마쿠쉬 타입
[대상]
125쪽 3번 보기 3번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마쿠쉬 타입의 클레임으로 기재된 경우에 그 선택요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인용발명과 대비한 결과 진보성이 부정되면 그 청구항을 포함된 발명 전체에 대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133쪽 9번 보기 3번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마쿠쉬 타입으로 기재된 경우 그 선택요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인용발명과 대비하여 진보성을 판단하며, 진보성이 부정된다면 그 청구항을 포함한 출원발명 전체에 대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질의]
위 보기는 맞는 지문이고, 아래 보기는 틀린 지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두 지문이 무슨 차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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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이삭토스트님의 댓글
이삭토스트 Date:헐 저랑 완전 똑같은 거 물어보러오셨네요.
저는 혹시 저기에 '그 청구항이 포함된 출원발명' 인 거랑 '그 청구항이 포함된 발명' 의 차이가 아닐까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변리사님 답변 기다려봅니당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그 차이가 맞는데,
다소 명료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아래의 답변으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룸구룸님의 댓글
구룸구룸 Date:[1항] a or b + c
[2항] a + d+ f
a+b 발명이 진보성이 없고, 다른 거절이유가 없다면 1항은 진보성 위반 2항은 거절이유 없음
1항 청구항 전체 진보성이 부정된다 (o, 거절이유 통지 시 청구항 별 거절이유를 적시하므로)
출원 전체 진보성이 부정된다 (x, 1항만 진보성이 문제되니 삭제보정하면 2항은 진보성이 있어 등록 가능)
출원 전체가 거절된다. (o, 출원일체의 원칙)
아마 의러한 의도로 내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훤님의 댓글
훤동의합니다~~
출원 전체가 진보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거절되는 것일 뿐이지요!
이삭토스트님의 댓글
이삭토스트저도 이런 생각이에요.
만약 1항을 인용하는 다른 발명을 청구항(3항...)으로 적었다면
그 1항을 포함하는 모든 청구항(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의미로
125쪽 문제를 만든 게 아닐까 싶어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미안합니다...
약간의 명료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아래의 답변으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내용이 다소 명료하지 않습니다...
p.133 9번 3번 보기를 삭제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쿠쉬란 [청구항 1] a, b 또는 c
와 같이 a 와 b 와 c 라는 다수의 발명이 나열적으로 청구되어 있는 스타일을 말합니다.
청구항의 range 중 일부라도 진보성이 없으면 그 청구항은 진보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점까지는 p.125 3번 보기 3번과 p.133 9번 보기 3번의 내용이 같습니다.
2. 출원단계에서는 일부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전체가 출원일체원칙에 따라 거절됩니다.
그러나 특허는 일부 청구항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그 청구항만 무효로 됩니다.
여기서 p.133 9번 보기 3번은 위 둘의 구분을 묻고자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원발명이 아니라 특허발명이라고 지문을 구성했으면 보다 좋았을 텐데, 지문이 "출원발명" 이다보니 명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따라서 p.133 9번 보기 3번은 삭제하고,
위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출원단계와 특허무효심판에서
일부 청구항에 거절이유 또는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취급의 다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원단계에서는 전부 거절되고,
특허무효심판에서는 무효사유가 있는 청구항만 무효됩니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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