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X문제집을 풀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챕터 4 심사, 공개 파트에서
02 보정각하결정 (p.104)
009 출원인이 거절이유통지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한 명세서에 대한 보정이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심사관은 그 보정을 각하해야 한다.
해설: X. 거절이유의 종류를 보아야한다.
일반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이었다면 보정을 승인하고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어서 거절이유의 종류에 따라 구분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01 거절이유통지 (p.99)
008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신규사항이 추가된 경우는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한다.
해설: O. 심사기준
이 문제는 구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만약 최후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이라면 해당 경우는 최후거절이유통지가 아닌, 보정각하를 해야하지 않나요?
아니면 앞에 아무 제시가 없고 단순히 '거절이유통지'라고 되어있으면 일반 거절이유통지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을까요?
답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기출지문인데요, 기출지문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최초거절이유통지라고 보고 풀어야 했고, 이런 점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5개의 지문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풀이강의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질문주신 것처럼 내용이 불명료한 지문이 기출에서 출제되다 보니
오히려 공부 매우 잘하시는 분들이 1차시험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여러번 봐서 그 경향성을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명료하지 않은 문제가 출제될 것임을 인지하고 시험장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문제 풀어보시면 금방 그 경향성 아시게 될 겁니다.
참 아쉽지만 기출문제에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내용은 전부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고,
명료하지 않은 지문만 경향성 느껴보시면
100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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