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선원지위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강의에서 선원지위는 거절이유가 있거나(협의 불성립으로 인한~ 제외) 무권리자의 출원이 아니면 생기는 것으로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디자인보호법을 공부하다가 무효심결 및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디자인 등록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선출원의 지위도 소멸한다는 것을 배우고 특허에서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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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네 똑같습니다!! 특허에서도 무효심결확정되면 선원지위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문에는 없지만 그렇게 확대해석합니다.
같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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