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문제집 53회 3번문제의 4번지문 질문입니다

해설에 우선권 주장일이란 선출원을 한때 라고 나와있는데

 

우선권 주장이 어째서 선출원을 한날이랑 같은거죠 ㅠㅠ

 

선출원이 먼저있고 그다음에 우선권주장해서 소급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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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문제집 질문은
문제 전체를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중급강의(판례)에서 많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우선권주장을 하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 우선일을 기준으로 특허법 제29조, 제36조 등을 판단하는데,
이때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이란
문언적으로 기재된 것 뿐 아니라,
그발속기통지자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까지 포함하고,
이때 그발속기통지자의 인식수준은
선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최초 명세서 등에 무엇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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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ㅎㄷㅎ님의 댓글

ㅈㅎㄷㅎ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문제집찍어서올리도록하겠습니당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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