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Pass 특허법 기출핵심지문ox 7,8장 53번
- 아하아하
- 댓글 1
- 조회 47
- 18-03-12 23:30
[키워드] 정정심판, pass특허법 기출핵심지문 ox 7,8장 53번
[대상] 심결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로 된 후애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O)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후발적 무효사유로 인해 특허가 특정 시점부터 무효로 된다는 심결이 된 후에도 정정심판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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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후발적 무효사유는 제외입니다.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만 정정심판을 청구 못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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