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6회 기출 2번 문제 청구항 해석 질문
정정 청구 문제에서
청구항 해석이 안되서 질문드립니다ㅜㅜ
정정전 청구항
청구항1에서
A1,a2,a3,a4또는a5의 유기 발광 화합물
청구항 3
1항에 있어서,a3 또는a4의 유기 화합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구항 3을 풀어쓰면
A3또는 a4의 발광 유기 화합물
이 되고 다르게 쓰면
A3인유기 화합물 또는 a5인 유기 화합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청구항 3가 이렇게 해석된다면
굳이 2개로 쓸 필요가 없고
문제도 이렇게 하면 안풀리던데
청구항 어떻게 해석 해야하나요?
판례 원문봐도
청구항이 안써있고
하급심 특허법원판례는 구할수가 없더라고요ㅜㅜ
A1, a2이런게 다 하나의 물건이 아닌가요?
청구항 해석이 안되서 질문드립니다ㅜㅜ
정정전 청구항
청구항1에서
A1,a2,a3,a4또는a5의 유기 발광 화합물
청구항 3
1항에 있어서,a3 또는a4의 유기 화합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구항 3을 풀어쓰면
A3또는 a4의 발광 유기 화합물
이 되고 다르게 쓰면
A3인유기 화합물 또는 a5인 유기 화합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청구항 3가 이렇게 해석된다면
굳이 2개로 쓸 필요가 없고
문제도 이렇게 하면 안풀리던데
청구항 어떻게 해석 해야하나요?
판례 원문봐도
청구항이 안써있고
하급심 특허법원판례는 구할수가 없더라고요ㅜㅜ
A1, a2이런게 다 하나의 물건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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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가급적 질문글은 문제도 헨드폰으로 찍어서 같이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함께 이 글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맞습니다.
하나 하나 개별적인 화합물을 의도했습니다.
굳이 2개로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청구항 3 이 종속항입니다.
청구항 1 이 5 개의 화합물을 청구했다면
청구항 3 은 이 중 A3, A4 의 두개만 강조해서 종속항으로 청구한 것입니다.
종속항이라는 것이 독립항을 한정한 청구항입니다.^^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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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대법원 판결 검색하면,
하급심 특허법원 사건번호 나옵니다.
그것을 또 검색하면 됩니다.^^
검색은 구글이나 여기저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으흐로ㅓㅏ님의 댓글
으흐로ㅓㅏ Date:하급심 번호가 나오는데 하급심은 판례 검색이 안나와요
로엔비 돈내고 쓰는데
거기에도 판례가 특허법원꺼는
아무리 찾아도 안나와서요ㅡ누
으흐로ㅓㅏ님의 댓글
으흐로ㅓㅏ Date:아 글 수정이 안되네요ㅜㅜ
사진찍어서 올리려 했는데
제가 청구항 3부분
글을 좀 잘못썼네요
개떡같이 썼는데
변리사님이 찰떡 같이 알아주시네요
청구항 3이 a3또는 a4인 유기 화합물이란 말씀이시죠?
근데 이 청구항 3을 그냥 a3또는 a4인 유기발광화합물 이라고 하면 될텐데
왜 종속항으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가서
제가 해석을 잘못했나 했습니다.
저는 청구항 3이 a1 a2 a3 a4 a5 a3 a4로
A3 a4가 두번 들어가서
이걸 고치는게
문제 의도인줄 알아고 문제 한문제 날렸네요
상세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종속항이 원래 독립항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독립항을 포괄적으로 작성했을때 해석상 다툼이나 말꼬리 잡히는 일이 있을까봐 구체화한 종속항을 추가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