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46회 기출 17번 문제

ㅁ지문이 정답이고 ㄹ지문이 오답으로 나오는데


기출문제집 해설에도 잘못 출제된 문제라고 코멘트를 봤던거 같지만 질문드립니다.


ㄹ은 표시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이 없어서 오답인걸 알겠지만


ㅁ지문은 아무리봐도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변리사님 설명에도 논리적으로도 맞는거 같은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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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기출문제는 아쉽지만 매년 불명료하게 출제된 지문이 있고, 모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장 틀린 것을 찾아 주셔야 하세요.

ㅁ 지문은 조문상 틀렸습니다. 확인한 때가 아니고 확인할 수 있는 때입니다. 확인한 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달 받은 경우 효력발생시점입니다. 제출한 경우는 확인할 수 있는 때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시되, 기출문제의 불명료함이라는 한계성 꼭 생각해주시고 시험장 다녀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시험 잘 보시고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

느린심장박동님의 댓글

느린심장박동 댓글의 댓글 Date:

답변과 응원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이 생기면 보내주신 링크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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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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