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사례 강의내용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중변리사님 실강과 인강사이에서 하루종일 몇달을 뵈어서 꿈에서도 나올정도입니다.
부담스러운 인트로에 사과드리며 질문시작하겠습니다.
좀 으... 절대 따지려고 드는것이 아닌 이런 가르침을 이해못한 저의문제니 아량한마음으로 답해주시길바라고 이렇게 기초적인걸 생각도 못해봤던거라 흔들려버리는바람에 굉장히 부끄러운 질문들이니 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사례문제 16번에서 외국어 출원에서의 국어번역문의 지위에 관한 문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꼬리를 물다가 알게된 원초적인 문제가 제 47조 에서 보정범위에 관함인데
1. 최후거절이유 통지에 따른 보정과 재심사 청구시의 보정은 그 보정범위가 제한되어 감,잘,명,빼박의 경우와 신규사항추가금지 모두 만족할 것을 요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때의 '잘'은 잘못된 기재의 정정으로써 오기의 정정인데 오기의 정정시 완전히 다른의미가 되는 일이 많아 신규사항추가임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자진보정이나 최초거절이유에 따른 보정은 오기의정정으로 신규사항추가가되면 거절이유가 나오나요...?? (사실 최후, 재심사때의 보정도 신규사항추가금지까지 만족할것을 요해서 좀 혼란스럽네요)
그리고 사례로 돌아와서
예전에 번역문에 최명도 지위를 부여해서 오역의 정정이 불가능 했다고 하셨는데
2.. 번역문에 대한 정정은 보정가능한 범위와 어떻게 다른지
3. 다르게 따진다해도 오역의 정정이 불가능했던것에 대한 극복은 굳이 지위를 바꿀필요가없이 제 42조의 3의 제 6항으로 해결가능한문제인것같은데 왜 지위를 바꾸는지 (지위를 바꿔 외국어 명세서가 보정의 기준이 되므로써 과거와 달리 번역문에 오역이 있다고해도 이를 정정할 수 있다고 되있는게 이해가안갑니다...)
4. '출원인이 자칫 국어번역문의 질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제 47조 제 2항 후단을 추가함으로써 번역문에 오역이 있으면 출원이 거절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의 부분에 대해서... 사실 2항 후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문제가 아닌가 싶긴한데 전 이게 아직까지도 최명도 지위와 뭐가다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만 빼면 원문에도, 번역문에도 신규사항추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한다면 오히려 최명도로 볼때보다 엄격해진게 아닌지...
별 생각을 다하면서 '내가 이걸 악용해서 번역문을 개판으로써서 공개 시키고 정정할때 걸림돌이가 되는건 무엇일까' 생각해본 결과 오히려 보정간주를 한다는 점이 걸릴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컨데, 원문이 A고 번역문을 B로 낸후에 공개를 시키고 다시 A로 정정을 할 생각이었으면 원문을 최명도로 두고 번역문으로 보정간주를 한다는 것 때문에 이 방법이 막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바쁘신 와중에 맥락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질문드린거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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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오기정정은 발명은 동일한데 오기만 정정하는 것입니다. 정정하는 내용이 오기임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기임이 설득되지 않는 한 다른 발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신규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오기정정의 보정을 했다는 것은 오기임이 인정된 것이고, 이는 다른 발명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2. 정정은 말그대로 오역을 정정하면 됩니다.^^
범위라는 것이 없습니다.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 될 따름입니다.
3. 명세서, 도면과 번역문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명세서, 도면에 잘못된 발명이 있는 것은 명세서, 도면의 정정입니다.
최초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때 오역한 것과 오기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4. 특허법 제47조 제2항 후단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어번역문의 품질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임을 우려한 것입니다. 만약 특허법 제47조 제2항 후단이 없다면 어떻게 번역해도, 명세서, 도면을 보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번역문을 잘못 번역하면 특허법 제47조 제2항 후단으로 거절될 수 있으니, 번역을 잘못하면 명세서, 도면을 보정할 뿐 아니라, 오역정정도 해야 해서, 번거로움이 있고, 이로써 처음부터 번역을 잘 할 것을 간접적으로 억압하는 것입니다.
효과는 미비하겠지만, 약간의 억압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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