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자료] [특허법학회] 특허법 제128조 제4항 ‘침해자 이익형’ 손해배상 추정 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고찰
특허법 제128조 제4항 _침해자 이익형_ 손해배상 추정 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고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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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대한 학설 정리입니다.
법적성격과 이익액의 개념에 대해 정리되어 있습니다.
1. 법적성격
법적성격과 관련해서는 시험장에서 답안지 쓸 때는 본 게시판에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의 기출문제에 대한 제 답안지가 있는데, 그 제 답안지를 참고해서 하세요.^^
참고로 제 사견으로는 특허법 제128조 제2항과 제4항은 차액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은 독일의 배타권설(독점훼손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여,
저는 1차와 2차 특허법 수업시간에
특허법 제128조 제2항과 제4항은 차액설로
제5항은 배타권설로 설명합니다.
그러니 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대한 제 답안지로 실제 내용은 정리하는 것이 혼란이 없겠습니다.^^
2. 이익액의 개념
이 부분은 출제 예상 쟁점입니다.
학설 정리하세요.
이 점도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의 기출문제 제 답안지에 각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본 게시판에 있는 특허법 제128조에 대한 제 답안지 참고해보세요.^^
참고로 본 자료는 발표자님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견이라고 인식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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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