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Y GOOD!!
좋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에도 이렇게 적극 참여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 잘 주셨습니다!!
다만 질문주실 때 공지글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올려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상" 이란 항목에 관련 법령, 판례 또는 문제내용을 전부 기재해주시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강의시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시험에는 절대로 출제되지 않을 것이며,
실제 업계에서 문제가 생긴 다면, 법원에서 말싸움의 다툼 끝에 판례가 정답을 정해줄 것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MJKgood님의 댓글
MJKgood Date:제가하는말이정답인지는모르겠지만
제가아는한에서만답변해드리면
조현중변리사님께서
강의중에 말씀하시는게
조문/판례를 아느냐모르냐가 1차시험의쟁점이라고하셨습니다. 그래서중요한게 변리사되고나서 조문과판례에서 정하지않은걸 하고 지금은 '확장'하지말자는 취지로 그렇게말씀하신거같구요
책에적혀있는거옆에 '사견'이라고 쓰여있을탠대요.그뜻이 법과판례에는없지만 법리적으로해석해볼때 그것과관련된판례가 나온다면
그렇게결과가나올거같습니다의 뜻인것같아요
말이길어졌는대
정리하자면
절차능력이부족한 3가지가있는대
첫째는 행위무능력자
둘째는 비법인사단
셋째는 특별관리인없는 재외자가있습니다
첫번째사항은 46조근거로 보정명령나오고 보정하지않을시 절차무효나오구용
세번째는 시규11조보시면 반려사유라고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비법인사단은
단순히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나관리자이름을 서류안쓴 실수로인해 출원일이인정안되는 반려사유로보면 출원인이 너무불쌍하다는 취지로 보시면될거같아요
글의서두에도말씀드렸다싶이 조문에없내 이정도로넘어가시면될거같아용
전그렇게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보완하나만더하면
위의절차무능력자의 취지를잘보시면편해요
특허청은 서면주의로 왠만해선 우편으로서류를보내주는대
주소가없내?
재외자너반려사유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법적절차를밟기힘드네?그니까 부모님모셔와
비법인사단 너낸 누구한태 편지를줘야대?
이관점에서생각해보셔용
글고 절차무효 반려사유는
반려사유를, 거절사유를외우고 나머지를 절차무효사유라고보면편해요
46조의 방식이대게정리하기에
애매하기때문입니다
jjh9004님의 댓글
jjh9004어머 똑같게 외우시네요 강의를 ㅋㅋㅋ
조현중복제품이 답글다는거 같아요
lljj님의 댓글
lljj오우 감사합니다:)
jjh9004님의 댓글
jjh9004이런 뉘앙스도 조현중복제품인데..ㅎ
아하아하님의 댓글
아하아하질문자아닌데 많이배웟어요 ㅎ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VERY GOOD!!
좋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에도 이렇게 적극 참여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 잘 주셨습니다!!
다만 질문주실 때 공지글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올려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상" 이란 항목에 관련 법령, 판례 또는 문제내용을 전부 기재해주시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강의시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시험에는 절대로 출제되지 않을 것이며,
실제 업계에서 문제가 생긴 다면, 법원에서 말싸움의 다툼 끝에 판례가 정답을 정해줄 것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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