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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 심판청구 이익

  • 힘내자
  • 댓글 1
  • 조회 73
  • 18-06-23 18:21

[키위드]

심판청구이익, 확인의 이익

 

[질의]

안녕하십니까 변리사님

2014후2849 판례를 읽다가

심판청구이익과 확인의 이익을 같다고 보아야되는지,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기초GS판례자료로 제공해주신 파일명에는 확인의 이익이라고 적혀있길래 급 궁금해져 글납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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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확인의 이익이 심판청구이익의 일종입니다.^^
제가 수업시간에는 심판청구이익을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칭했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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