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 국내 우선권주장 보정추가 절차
[키워드] 국내우선권주장 보정 추가 절차, 선출원일
[대상] 특허법 55조 7항
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우선권 주장을 한자는 선출원일(선출원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인을 말한다)부터 1년 4개월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질문] 국내 우주 보정추가절차는 선출원일부터 1년4개월이내, 조약우주 추가절차는 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즉 선출원일과 우선일의 차이가 있으며
선출원일은 한국에서 출원한거 중에서 제일 빠른 날부터 계산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ㅜㅜ
우선일도 여러 나라 출원이 있으면 그중 제일 최우선일을 말한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여기서 선출원일과 우선일의 다른 효과라 있나요? ㅜㅜ 둘이 명칭만 다르고 추가 보정할때 비슷한 요건처럼 느껴져서요ㅠㅠ
[대상] 특허법 55조 7항
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우선권 주장을 한자는 선출원일(선출원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인을 말한다)부터 1년 4개월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질문] 국내 우주 보정추가절차는 선출원일부터 1년4개월이내, 조약우주 추가절차는 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즉 선출원일과 우선일의 차이가 있으며
선출원일은 한국에서 출원한거 중에서 제일 빠른 날부터 계산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ㅜㅜ
우선일도 여러 나라 출원이 있으면 그중 제일 최우선일을 말한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여기서 선출원일과 우선일의 다른 효과라 있나요? ㅜㅜ 둘이 명칭만 다르고 추가 보정할때 비슷한 요건처럼 느껴져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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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우선권주장의 기초출원 가운데 한국출원 중에서 가장 빠른날을 선출원일이라고 이해해주세요(특허법 제55조 제1항 선출원의 정의).^^
우선일은 우선권주장의 기초출원 가운데 한국출원과 외국출원 다합해서 가장 빠른날이라고 이해해주세요(특허법 제54조 제5항 최우선일의 정의).
우선일은 한국출원과 외국출원 가리지 않을 때 쓰고, 선출원일은 한국출원만 찾을 때 쓴다고 봅니다.
다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만 잘 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제55조제7항 #우선일 #선출원일 #제54조제5항 #제55조제1항 #최우선일 #최선출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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