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조현중 변리사님, 특허법 기본강의 기본서 p.23 표 질문입니다.

서류반려 부분을 보면,

과정 중간에 '반려요청한 경우, 소명이 미흡하거나 소명에 불응한 경우 서류반려처분'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반려해주는거 아닌가요? 소명에 관한 조건이 왜 붙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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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9004님의 댓글

jjh9004 Date:

이런답글은 일주일은 걸릴거예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주실 때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작성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상" 이란 항목에 관련 법령, 판례, 문제내용 또는 교재내용 전부를 기재하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문장을 끊어서 읽으셔야 합니다.^^
당연히 반려요청하면 지정기간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반려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위 문장은
반려요청한 경우 (끊고)
소명서를 제출했으나 소명이 미흡한 경우 (끊고)
소명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끊고)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 기호가 있는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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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멜마끼님의 댓글

카라멜마끼 댓글의 댓글 Date:

앗 넵 공지를 못봤네요..ㅠ 다음부터 그렇ㄱ0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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