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버 제64조

특허법 제87조

특허법 제221조

시행령 제19조

[대상]

시행령 제19조(특허공보)

① 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특허공보는 등록특허공보와 공개특허공보로 구분한다.

② 법 제87조제3항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류기호

2. 법 제30조에 따른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발명에 관한 사항

3.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말한다)

4.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5.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6.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7. 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공개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항은게재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

나.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5.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 다만,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과 법 제199조제1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중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국제특허출원(이하 "외국어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명세서(외국어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도면으로 한다.

가.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

나. 외국어국제특허출원의 경우: 법 제201조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

5의2.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의3.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 보정에 관한 사항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7.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출원의 공개번호·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심사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9.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

10. 기타 특허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질의]

 안녕하세요!

 특허법에서는

 64조에 의한 출원공개(시행령 19조 3항),

 87조에 의한 등록공개(시행령 19조 2항) 을 통해 출원공개/등록공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221조에 의한 특허공보를 발행(시행령 19조 1항)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1)특허공보에는 공개특허공보, 등록특허공보가 있는데, 221조는 이를 통칭해서 특허공보로 규정한 것인가요?

질문2) 64조,87조가 있는데도 왜 221조가 따로 명문규정이 있는것인가요?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