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자료] [판례강의필기자료] 5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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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강의 필기자료 5회차입니다.
조성비에 관한 심사기준 내용을 아래에 발췌합니다.
폐쇄형은 미달, 미달, 초과, 초과 4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고,
개방형은 초과, 초과 2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조성비가 %로 기재된 조성물 발명의 경우, 아래의 ① 내지 ④의 경우 와 같이 조성비의 기술적인 결함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 발명의 구성이 명확 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모든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② 모든 성분의 최소성분량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③ 하나의 최대성분량과 나머지 최소성분량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④ 하나의 최소성분량과 나머지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그러나, 청구범위가 “~를 포함하는”과 같이 특정 성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른 성분도 포함될 수 있는 개방형 청구항에서는 상기 ①의 경우 명시된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성분을 포함하면 100%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재이고, ④의 경우 명시된 하나의 최소성 분량과 나머지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성분을 포함 하면 100%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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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star887님의 댓글
star887 Date:감사합니다
ehsmj님의 댓글
ehsmj Date:감사합니다!
totoro52님의 댓글
totoro52 Date:감사합니다
덤보님의 댓글
덤보 Date:감사합니다
pamj님의 댓글
pamj Date:감사합니다!
참치마요님의 댓글
참치마요 Date:감사합니다!!
경탱님의 댓글
경탱 Date:감사합니다
yiujin0318님의 댓글
yiujin0318 Date:감사합니다
파란달꿈님의 댓글
파란달꿈 Date:감사해요~
chchch님의 댓글
chchch Date:감사합니다
imtheone님의 댓글
imtheone Date:감사합니다
0ssing0님의 댓글
0ssing0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