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222조

[키워드]2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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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22조가 지정기간의 예시로 나와있는데요

222조를 읽어보면 기간에 대한 말이 아예 없는것 같은데

지정기간임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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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님의 댓글

zig Date:

법정기간이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기간을 말합니다.
222조는 조문상에는 기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있지 않지만 심사기준에서 지정기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변리사시험특허법 게시판 상단에 자료 클릭하시면 최신심사기준이라고 변리사님이 올려주신 파일이 있습니다. 심사기준 1302pg를 보면 법정기간과 지정기간을 자세하게 구분해 놓았으니 참고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완벽합니다.
실력이 아주 좋으시네요^^
VERY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제출을 명령할 때 실무적으로 기간을 정합니다.
심사기준은 위와 같은 실무를 고려해서 지정기간의 예시로 추가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시험에 절대로 나올 내용은 아니니
가볍게만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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