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ox기출문제집 p.122 10번, p.152 1번
[키워드] ox기출문제집 p.122 10번, p.152 1번
정정심판, 침해금지, 민사소송
[질의]
1. p.122 10번에서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제기된 후 라는 말이 특허취소신청과 무효심판이 동시에 제기되었을때와 다른 상황인가요?
정정심판 가능여부를 판단할 때 무효심판에서는 특허법원부터 대법원에 있을 때 모두 정정심판이 가능한데 이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2. p.152 1번 문제에서 물건발명X의 특허권자가 Y물건에 대해 침해금지청구소송을 한 것은 Y가 물건X와 이용관계에 있어서 했다고 봐야하는것인가요? 물건발명에 대해 제2조 3호 가목에 해당하는 실시행위로 인한 소송말고 다른 물건에 대해 침해금지소송을 걸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정정심판, 침해금지, 민사소송
[질의]
1. p.122 10번에서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제기된 후 라는 말이 특허취소신청과 무효심판이 동시에 제기되었을때와 다른 상황인가요?
정정심판 가능여부를 판단할 때 무효심판에서는 특허법원부터 대법원에 있을 때 모두 정정심판이 가능한데 이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2. p.152 1번 문제에서 물건발명X의 특허권자가 Y물건에 대해 침해금지청구소송을 한 것은 Y가 물건X와 이용관계에 있어서 했다고 봐야하는것인가요? 물건발명에 대해 제2조 3호 가목에 해당하는 실시행위로 인한 소송말고 다른 물건에 대해 침해금지소송을 걸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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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이것은 단정할 수 없고, 특허취소신청의 계류 여부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취소신청이 함께 진행 중이 아닌 경우로 본 것인데,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합니다.
기출문제는 가끔 명료하지 않은 지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가장 틀린 지문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일단 이 지문은 옳은 지문이니, 특허취소신청이 함께 진행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2. 아닙니다. 문제에서 이용관계라고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유형입니다.
예컨대 1번 지문은 자신도 특허권이 있다고 주장하라는 상황을 가정했으니, 이 경우는 이용관계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2번 지문부터는 이용관계로 단정할 필요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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