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이중우선권 주장 방지 관련
안녕하세요, 조약우선권 주장 내용 중 이중우선권 주장 방지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필기노트 9회 10페이지를 보면,
한국에서 A,B,C 출원 하면서 우선권 주장을 했을 때 A는 이미 미국에서 우선권 주장을 했던 출원이라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 출원일 기준으로 심사를 받고 지위를 갖게 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2) 그런데 강의 내용 중에 미국 CIP 출원 시 한국에서 우선권 주장을 2번 하면 A는 최우선일 기준으로 지위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위 두가지 경우가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1)의 경우에도 우선권 주장을 2번 하면 A가 최우선일 기준으로 지위를 갖게 되는거 아닌가요? 우선권 주장을 2번 할 수 있다면 이중 우선권의 개념은 왜 있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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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1. 그렇죠.
2. CIP 출원은 지워주셔도 됩니다. 2차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절대 시험에 앞으로 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심사기준 문제로 변리사 실무 내용입니다. CIP 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출원(미국 선출원)이 A 발명, 2번 출원(미국 CIP 출원)이 A, B 발명, 3번 출원(한국 조약우선권주장 출원+CIP 기초로만 우선권주장)이 A, B발명이면 A 는 우선일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혼란 있으시면 지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동 있으시면 필기노트 그림만 챙겨주세요.
미국 CIP 출원에 대한 취급도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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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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