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최초, 최후 거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최초/최후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지문에서 어떤 종류의 거절로 문제를 풀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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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번 지문 해설에서는 최초/최후 조건이 제시되지 않아 최후거절통지인 상황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9번 문제에서는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최초거절통지로 문제를 푸는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위 문제들처럼 문제에 최초/최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있지 않다면 어떤 거절로 문제를 풀어야하는 것인가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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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질문주신 문제는 둘다 최초, 최후 가정적으로 고려한 문제입니다. 3번도 최초인지 최후인지 사정이 다르므로 x 로 한 것이고, 9번도 최초인지 최후인지 사정이 다르므로 x 로 한 것입니다. 9번도 최초로 한 것이 아니라 최초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틀렸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특허법 이해가 굉장히 빠르신 것 같으니 아래 내용도 같이 참고해주세요.
1. 매년 기출문제 중 정확하지 않은 아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의신청이 모두 받아들여 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이 가장 틀린 지문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2. 일반적으로는 어떤 종류인지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면 최초와 최후 2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문제 푸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최초라고 단정한 지문 또는 최후라고 단정한 지문은 x 로 찾아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다만 간혹 위 일반적인 조건으로 출제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5개 지문 중 가장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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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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