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확선지위 질문
안녕하세요.
확선지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래 상황에서 병의 출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1. 갑 출원(명세서: A, B, C / 청구범위: A)
2. 병 출원(명세서: B / 청구범위: B)
3. 병 심사청구
갑의 출원이 출원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갑 출원의 확선지위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병이 출원한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1) 신진선확에 걸리는 것이 없으므로 통과되는지
2) 갑 출원의 명세서에 B가 있으므로 거절이유통지되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p.s. 같은 내용의 글을 2번 썼는데, 노트 스샷이 있어선지 등록이 안되더라고요 ㅠ
만약 게시글이 중복되었다면 여기에만 답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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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1. 출원공개되어야 확선 위반의 거절이유통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출원이 출원공개되기 전 취하되면 확선지위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실무에서는 우선심사 등 조속한 심사로 인해 선원과 확선 위반 여부 심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결정서 나올 때 안내문구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심사단계에서는 등록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무효심판 당할 가능성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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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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