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차 사례강의] 목차잡기
안녕하세요
위의 문제가 1번이라고 가정하면,
답안지
[문제1]
1. 설문(1)에 대하여
I
R
A
C
2. 설문(2)의 1)에 대하여
I
R
A
C
3. 설문(2)의 2)에 대하여
I
R
A
C
위의 2번 설문처럼 문제 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목차에 내용을 적지 않고, 설문(2)의 1)에 대하여... 처럼 형식적으로 목차를 적어도 문제 없을지 여쭤봅니다.
+추가 질문
권확 확인대상발명 특정에서
1.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가 없지만,,, 구성 일부가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권리범위 판단 가능하면 특정된 것으로 본다.
2. 발명의 동일성은 사실적 관점에서 같은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 두 문장이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발명의 구성 일부 없어도 확발 특정된다 vs 발명과 확발은 사실적 관점에서 완전히 동일해야 한다)
어떤 개념을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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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네!! 괜찮습니다. 기초gs 에서도 작년 기출해설하면서 그와 같은 목차 보여드립니다.
2. 실시 중인 발명이 a1+b1+c1 인 냉장고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을 a2+b1 이라고 기재하면 실시 중인 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심결됩니다.
확인대상발명을 a1+b1 이라고 기재하면 특허와 대비 가능할 경우 확인대상발명 특정에 문제가 없고, 실시 중인 발명과도 동일하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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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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