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조현중 특허법 질문 있습니다.
1. 국내우선권주장
- 선출원에 기재된 효과와 수치 범위에 대하여, 후출원에서 실험데이터를 추가하고 수치 범위에 근거를 더 제시하는 경우
- 선출원에 기재된 효과와 수치 범위에 대하여, 후출원에서 실험데이터를 추가하고 명세서 상의 수치 범위를 보정하는 경우
-선출원에 기재된 효과와 수치 범위에 대하여, 후출원에서 실험데이터를 추가하고 청구항의 수치범위를 보정하는 경우
=> 위 세가지 경우 전부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되어서 실험데이터 및 수치범위에 대해서 우선일을 부여받지 못하나요?
2. 우선권주장과 분할출원
선출원(a), 우선권주장출원(b), 우선권주장출원의 분할출원(c)이 있다고 할때
(b)가 취지표시 했으나 서류제출을 안하여 (c) 발생 후 (b)의 우선권 주장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했을때
(c)가 3개월의 기간을 더 받아 (a)를 기초로 우선권주장 한다면,
(a)와 (b)는 각각의 출원으로 인정되고 (c)는 (a)를 기초로한 우선권주장 출원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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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이 점 실무상 논란 있습니다. 수험적으로는 출제 불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우선권주장 출원을 실험데이터 보완 출원으로 하고 있는데, 법리상 이건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 3개월은 혹시 조약우주 증명서류 제출기간 말씀이실까요? 질문주신 상황 자체가 조금 특이한 경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주신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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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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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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