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s 문제는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심결취소소송의 원고로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서,
심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피청구인이 아니라 하러다로,
승계인이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승계인도 아니므로(출원인명의변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입니다.
만약 이 사안에서 승계인이 맞았다면(출원인명의변경을 했다면)
2017허8404 사건을 참고하여 과연 절차위법까지 주장할 수 있었느냐는
글쎄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신 승계인임을 심판원이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기속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승계인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절차속행명령을 하지 않았을 때는
승계인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서
2017허8404 의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절차적 위법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사견입니다.
여기 실제 사례는 절차적 위법보다는
실체적 위법을 주장하고 싶어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결국은 각하되어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상표사건인 2017허8404 는 심결의 당사자(청구인=이해관계인, 피청구인=상표권자)가 원고(이해관계인), 피고(상표권자)인 사건으로 gs 문제와 사정은 다릅니다만,
비슷하게 절차속행명령에 대해 다룬 사안으로서,
권리가 승계되었고, 심판원에서 권리의 승계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승계인(새 상표권자)에게 절차속행명령을 해야만 하고(알 수 있었다면 하여야 한다를 기속재량행위라고 표현),
승계 사실을 알았는데도 절차속행명령을 하지 않은 심결에 대해,
절차 위법이 있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둘이 사안은 다릅니다만, 절차속행명령에 대해 기속적인 요소가 있음은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절차속행명령 #2017허8404 #심결취소소송당사자적격 #인수승계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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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판례가 조금만 더 나오면 완벽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표판례가 조금 더 진일보한 내용인데,
이를 고려하면 위 답변처럼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는 2차 답안지에서 작성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모순이나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검토로 작성해야지
두 사건이 사안이 다르므로
이를 짬뽕해서 판단기준에 쓰면 안 됩니다.
판단기준에서는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언급하고,
검토에서 짬뽕해서 위와 같이 작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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